HappyOh 법령 길잡이

정확한 법령명을 몰라도 됩니다. 궁금한 상황을 편하게 적어 보세요.

법제처 API 인증키(OC) 중계 서버 주소 (선택) 브라우저에서 법제처 서버를 직접 호출할 수 없을 때만 입력합니다. 비워 두면 직접 호출합니다.

검색 방법 보기

상황 그대로 적기 — 예) 사장이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주제의 법령을 추천하고, 조문을 열면 핵심 조문을 위에 보여 줍니다.
법령명 일부 적기 — 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명에 이 말이 들어간 법령이 위쪽에 나옵니다.
따옴표로 정확히 찾기 — 예) '국가를 당사자로' 따옴표 안의 말이 그대로 들어간 법령과 조문만 찾습니다. 따옴표를 여러 개 쓰면 모두 들어간 것만 찾습니다. 예) '선금' '지급한도'
따옴표는 ' ' 와 " "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법령을 연 뒤에는 "전체 조문 보기"에서 그 법령 안의 단어도 찾을 수 있습니다.
판례·법령해석례 — 상황을 적으면 법령 아래에 비슷한 판례와 법령해석례도 함께 나옵니다. 요지를 열어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검색 범위 — 결과는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 자치법규(조례·규칙) 구역으로 나뉘어 나옵니다.

참고용 검색 도구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중요한 판단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검색하거나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세요.